소상공인희망센터골목상권 스마일프로젝트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 ( 사업비 소진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부산소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
  ※ 단, 임대인 직접경영 사업장 제외, 주거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형 제외
• 지원사항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비
  • 방수, 단열, 창호(샷시), 목공사,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 점포 내부 리뉴얼 등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
• 지원금액

  지원기준(환산보증금 수준(평균) / 건물 내 상가 수), 지원한도에 따른 지원금액 정보

  지원 기준		지원 한도
  환산보증금 수준(평균)	건물 내 상가 수
  3억 원 이하	2개이하	500만원
  	3개 이상	1,000만원
  3억 원 초과	2개이하	1,000만원
  	3개 이상	2,000만원

  ※ 환산보증금 3억 원 이하와 초과인 상가가 혼재한 건물의 경우 '3억 원 초과' 적용

  환산보증금 :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
  ex)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백만 원 ⇒ 환산보증금: (백만 원×100)+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신청자 요건

• 부산에 소재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
  • 임대인 : 임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자
    ※ 공동소유 건물 지원 불가
    ※ 임차인과 임대인간 부모자식 등 ‘특수관계’ 인 경우 지원 불가
    ※ 임대인이 영업하고 있는 건물
    ※ 고유번호증 소유 임차인, 지사(支社)등 소상공인이 아닌 임차인은 상생협약 수에서 제외

상가건물 요건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은 신청불가

• 준공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가건물
• 모집공고일 기준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가건물

상생협약 체결 요건

• 임차인 전원과 1:1 아래 내용의 ‘상생협약’ 체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시점부터 향후 5년 이상의 임대차기간 보장
  • 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 인상률(한도) 설정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적극 협조
  •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해관계 증진을 위한 사항
  • 상세내용 : (별지 제3호 서식) 상생협약서 양식 참고

진행일정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9. 3. 4(월) ~ ‘19. 4. 30(화) 평일 9:00~18:00 (단, 모집인원에 따라 변경 가능)
• 제출장소 : 부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희망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제출, 우편제출
  • 접수처 : 소상공인희망센터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연로 15, 4층(양정동, 부산신용보증재단빌딩)
• 신청서류 : 신청서 원본 및 불임서류 각 1부
  •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공동건물주의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찬성자 전원의 위임장(별지 제2호 서식) 및 인감증명서 제출

  < 붙임서류 >

  1.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2. 상가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발급용)
  3.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상생협약서 사본 각 1부
  5. 리모델링 견적서 및 공사내역서 각 1부
  6. 개인정보 수집 및 활동동의서(임대인)
  7. 개인정보 수집 및 활동동의서(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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