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희망센터골목상권 스마일프로젝트

사업개요

• 선정대상 : 부산소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
• 지원사항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비 ※ 페이지 하단의 '리모델링 예시' 참고
  • 방수, 단열, 창호(샷시), 목공사,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 점포 내부 리뉴얼 등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
• 지원금액

  지원기준(환산보증금 수준(평균) / 건물 내 상가 수), 지원한도에 따른 지원금액 정보

  지원 기준		지원 한도
  환산보증금 수준(평균)	건물 내 상가 수
  5억 원 이하	2개이하	500만원
  	3개 이상	1,000만원
  5억 원 초과	2개이하	1,000만원
  	3개 이상	2,000만원

  ※ 환산보증금 5억 원 이하와 초과인 상가가 혼재한 건물의 경우 '5억 원 초과' 적용

  환산보증금 :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
  ex)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백만 원 ⇒ 환산보증금: (백만 원×100)+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신청자격

• 「부산에 소재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장기 임대기간 보정 및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한 임대인 」
  • 공동건물주의 경우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가 찬성 할때 1인이 대표신청 가능

  <상가건물의 요건>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
  • 준공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가건물
  • 모집공고일 기준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가건물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은 신청불가

지원조건

• 정기간 임대계약조건 유지 등 임차인 전원과 1:1 상생협약 체결

  <임차인‧임대인 1:1 협약>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시점부터 향후 5년 이상의 임대차기간 보장
  • 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 인상률(한도) 설정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적극 협조
  •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해관계 증진을 위한 사항

• 부산시의 상가건물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동의
• 상생협약 위반 시 지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의무이행 약정 및 공증

  <부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희망센터)‧임대인 1:1 약정>

  • 장기안심상가 선정에 따른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사항
  • 상생협약 이행 의무 등 약정내용 위반 시 지원금 반환 의무
  • 상생협약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

  ※ (별지 제7호 서식) 장기안심상가 약정서 참고

  금전소비대차 공증 : 약정 위반 시 지원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인낙

진행일정

신청자격

• 신청기간 : ‘18. 6. 1.(금) ~ 7. 31.(화), 평일 09:00 ~ 18:00
• 제출장소 : 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 4층 창업지원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 접수처 : (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연로 15 (양정동, 부산신용보증재단빌딩) 4층 창업지원팀
    •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우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하여 접수(운송료 응모자 부담)
  • 접수 마감일인 2018. 7. 31.(화)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
• 제출서류 : 장기안심상가신청서 원본(제1호 서식) 및 붙임서류 각 1부

  < 붙임서류 >

  1.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2. 상가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발급용)
  3.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상생협약서(별지 제3호 서식) 사본 각 1부
  5. 리모델링 견적서 및 공사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사진 포함)
  6.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7. 주민등록등본

  ※ 공동건물주의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찬성자 전원의 위임장(별지 제2호 서식) 및 인감증명서 제출

선정방법

• 심사방법 : 사전심사 및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1차(사전심사) : 구비서류 제출여부 등 형식적 요건 및 현장 확인
  • 2차(심사위원회) : 신청인 지원 적격여부 검토 및 심사평가
• 심사항목 : 사전심사 및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상생협약 내용 : 임대차기간, 차임인상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협약하는 임대차기간이 길고 임대료인상률이 낮을수록 선정 우대
  • 임대료 안정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또는 억제효과 확산 가능성
    젠트리피케이션 : 자영업자들이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여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
  • 신청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정도
  • 상가건물 현황 및 상태 등
•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및 부산광역시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 부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공고
• 지원확정 : 임차인 리모델링 동의서 제출, 소상공인희망센터와 의무이행 약정 및 공증

비용지원

• 신청기간 : 리모델링 완료 후 30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 제출장소 : 소상공인희망센터 창업지원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 제출서류 : 비용지급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및 붙임서류 각 1부

  < 붙임서류 >

  1. 공사완료보고서
  2. 리모델링 시공업체 발급 공사계약서 사본(공사내역 포함)
  3. 리모델링 시공업체 발급 세금계산서
  4. 임대인 인감증명서
  5. 임대인 통장사본

• 지급일 : 신청접수 후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지급

사후관리

• 협약내용
  이행확인
• 위반사실
  확인서 수령
• 협약내용
  이행 최고
• 불이행시
  고지서 발급
• 강제집행
  (미납부 시)

• 협약내용 이행확인
  • 리모델링 후 상생협약기간동안 매년 1회 이행여부 점검
  • 임차인 연락, 임대차계약서 제출 요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확인
• 위반시 조치사항 : 확인서 수령, 이행 최고, 반납고지서 발급, 강제집행 등
  • 임대인으로부터 협약내용 위반사실 확인서 수령
  • 일정기간 내 협약내용의 이행 최고, 불이행 시 지원금 환수 고지
  •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집행력 있는 공증을 근거로 강제집행
• 환수 범위 : 지원금 전액
• 지원금 환수 사유
  •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예외사항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규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거절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개인회생·파산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해당 상가건물을 명도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임대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만료 전 임대차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단, 이 경우 상생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의 지원금만 반환하며, 양수인이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임대인이 상생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 위·변조되는 등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기존임차인의 사정 등으로 상생협약기간 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신규임차인과 계약 시 기존임차인과 체결한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 임차인 또는 임대인 변경의 경우 >

  • 임차인의 사정 등으로 임차인 변경 시
    • 신규 임차인에게도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여 계약(단, 잔여 협약기간에 한함)
  • 건물 양도 등으로 임대인 변경 시
    • 신규 건물주에게 상생협약 내용이 승계되는 경우 변경사항 적용하여 사후관리
    • 승계되지 않는 경우 전 건물주로부터 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지원금 환수
      (안정적 임대료 인상을 이행한 경우에만 전액 아닌 기간에 따른 지원금 환수)

리모델링 예시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