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영업보장 소상공인이 웃어야 부산이 산다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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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상가란 임차인이 5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리모델링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 ( 사업비 소진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구·군 지정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 지역에 소재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
- 부산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 지정지역
-
- 전포카페거리(부산진구)
- 광복로(중구)
- 중앙동 40계단 일대 예술공간(중구)
- 감천문화마을(사하구)
- 온천천 카페거리 (동래구)
- 흰여울 문화마을(영도구)
- 우암동 번영로(남구)
- 해리단길(해운대구)
- 부산시청 인근(연제구)
- 망미단길(수영구)
- 지원사항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하는 「리모델링*비」
리모델링 : 건축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대수선 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장기안심상가사업 지원신청은 하지 않았으나 개별적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장기안심상가현판, 기념품 등 지급 가능
※ 방수, 단열, 창호(샷시), 목공사,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도 공사, 전기 등
- 지원제외 : 점포 내부 리뉴얼 등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 - 지원금액
지원기준(환산보증금 수준(평균) / 건물 내 상가 수), 지원한도에 따른 지원금액 정보 지원 기준 지원 한도 환산보증금 수준(평균) 건물 내 상가 수 3억 원 이하 2개이하 500만원 3개 이상 1,000만원 3억 원 초과 2개이하 1,000만원 3개 이상 2,000만원 ※ 환산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상가와 초과하는 상가가 동시 입점한 건물의 경우 평균환산보증금으로 평가
환산보증금 :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예)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백만 원 → 환산보증금 : (백만 원*100)+5천만 원=1억5천만 원
신청자 요건
- 부산에 소재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
- 임대인 : 임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자
※ 공동소유 건물 지원 불가
※ 임차인과 임대인간 부모자식 등 ‘특수관계’ 인 경우 지원 불가
※ 임대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건물 제외
※ 고유번호증 소유 임차인, 지사(支社)등 소상공인이 아닌 임차인은 상생협약 수에서 제외
- 임대인 : 임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자
상가건물 요건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은 신청불가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지역 이외에는 신청대상 제외 - 준공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가건물
- 모집공고일 기준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가건물
상생협약 체결 요건
- 임차인 전원과 1:1 아래 내용의 ‘상생협약’ 체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시점부터 향후 5년 이상의 임대차기간 보장
- 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 인상률(한도) 설정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적극 협조
-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해관계 증진을 위한 사항
- 상세내용 : (별지 제3호 서식) 상생협약서 양식 참고
진행일정
- 신청접수
- 3~4월
- 사전심사
- 5월
- 대상자 선정
- 5월
- 협약 체결(약정서작성)
- 6월
- 리모델링비 지원
- 6월~
- 사후 관리
- 6월~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9. 3. 11(월) ~ ‘19. 4. 30(화) 평일 9:00~18:00 (단, 모집인원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접수가 저조할 경우 추가모집 가능
- 제출장소 : 부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희망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제출, 우편제출
- 접수처 : 소상공인희망센터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연로 15, 4층(양정동, 부산신용보증재단빌딩)
- 접수처 : 소상공인희망센터
- 신청서류 : 신청서 원본 및 불임서류 각 1부
-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 붙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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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상가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상생협약서 사본 각 1부
- 리모델링 견적서 및 공사내역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동동의서(임대인)
- 개인정보 수집 및 활동동의서(임차인)
리모델링 예시
| 공종 | 부위 | 공사내용 |
|---|---|---|
| 방 수 | 평지붕 | 평지붕 구배 부족, 파라펫 시공 불량, 유지‧관리불량으로 인한 누수공사 |
| 벽 | 노후화 된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공사 | |
| 지하 | 지하외벽, 바닥의 지하수 방수공사 | |
| 단 열 | 외단열 | 건물외피에 단열재 설치공사 |
| 내단열 | 단열재를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으로 벽, 천장, 바닥, 단열공사 | |
| 창호(샷시) | 영업공간, 화장실 등 | 노후화 된 창문 등 교체 |
| 목공사 | 내벽 | 벽체 수정‧신설 등 공사, 또는 천장 등 건식공사, 몰딩 등 마감관련 공사 |
| 조적, 미장 | 내벽, 외벽 | 벽체 수정‧신설 등 공사, 또는 방수 등 습식공법이 필요한 공사 |
| 타일 | 화장실, 발코니 | 화장실 노후타일 교체, 방수, 배관 보수 |
| 보일러 | LNG, 경유 | 노후화(7년 이상 사용) 된 보일러 교체 |
| 상·하수 | 화장실, 부엌, 발코니, 상·하수배관 | 준공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상‧하수관 교체가 필요한 공사 |
| 전기 | 등, 콘센트, 스위치 등 | 기존전선이 노후화 되거나 콘센트, 스위치 등이 노후화 되어 교체가 필요한 공사 |
| 위생, 기구 | 급수전, 대소변기, 싱크, 배수 트랩 등 |
건물 내 물과 관련하여 이용되는 기구 및 부속품, 급수·급탕을 위해 혹은 세정해야 할 오수를 받아들여 배출하기 위해 설치된 수수용기 또는 장치 공사 |
| 기타 | 도장 등 | 위의 공종 외에 건물의 기능향상을 위한 일체의 보수공사 |
사후관리 : 상생협약 위반 시
- 협약내용 이행확인
- (위반시)위반사실 확인서 수령
- 협약내용 이행 최고
- 불이행시 고지서 발급
- 강제집행(미납부 시)
협약내용 이행확인
- 리모델링 후 상생협약기간동안 매년 1회 이행여부 점검
- 임차인 연락, 임대차계약서 제출요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확인
위반시 조치사항 : 확인서 수령, 이행 최고, 반납고지서 발급, 강제집행 등
- 임대인으로부터 협약내용 위반사실 확인서 수령
- 일정기간 내 협약내용의 이행 최고, 불이행 시 지원금 환수 고지
-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집행력 있는 공증을 근거로 강제집행
환수범위
지원금 전액
지원금 환수 사유
-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 < 예외사항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규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거절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개인회생·파산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해당 상가건물을 명도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임대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만료 전 임대차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 단, 이 경우 상생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의 지원금만 반환하며, 양수인이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 임대인이 상생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 위·변조되는 등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기존임차인의 사정 등으로 상생협약기간 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신규임차인과 계약 시 기존임차인과 체결한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 < 임차인 또는 임대인 변경의 경우 >
-
- 임차인의 사정 등으로 임차인 변경 시
- 신규 임차인에게도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여 계약(단, 잔여 협약기간에 한함)
- 건물 양도 등으로 임대인 변경 시
- 신규 건물주에게 상생협약 내용이 승계되는 경우 변경사항 적용하여 사후관리
- 승계되지 않는 경우 전 건물주로부터 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지원금 환수 (안정적 임대료 인상을 이행한 경우에만 전액 아닌 기간에 따른 지원금 환수)
- 임차인의 사정 등으로 임차인 변경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