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희망센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 ( 사업비 소진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구·군 지정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 지역에 소재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 (선정 후 3주 안에 공사완료 및 비용지급 신청이 가능한 임대인)

  부산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 지정지역

  1. 전포카페거리(부산진구) 일원
  2. 광복로(중구) 일원
  3. 중앙동 40계단 일대 예술공간(중구)
  4. 감천문화마을(사하구) 일원
  5. 온천천 카페거리 (동래구) 일원
  6. 흰여울 문화마을(영도구) 일원
  7. 우암동 번영로(남구) 일원
  8. 해리단길(해운대구) 일원
  9. 부산시청 인근(연제구) 일원
  10. 망미단길(수영구) 일원

  ※ 상기 지역 이외에도 구·군 조사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으로 선정할 경우 추가 될 수 있음
• 지원사항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하는 「리모델링*비」
  리모델링 : 건축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대수선 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 방수, 단열, 창호(샷시), 목공사,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도 공사, 전기 등
  - 지원제외 : 점포 내부 리뉴얼 등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
  ※ 장기안심상가사업 지원신청은 하지 않았으나 개별적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장기안심상가현판, 기념품 등 지급 가능
• 지원금액

  지원기준(환산보증금 수준(평균) / 건물 내 상가 수), 지원한도에 따른 지원금액 정보

  지원 기준		지원 한도
  환산보증금 수준(평균)	건물 내 상가 수
  3억 원 이하	2개이하	500만원
  	3개 이상	1,000만원
  3억 원 초과	2개이하	1,000만원
  	3개 이상	2,000만원

  ※ 환산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상가와 초과하는 상가가 동시 입점한 건물의 경우 평균환산보증금으로 평가

  환산보증금 :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예)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백만 원 → 환산보증금 : (백만 원*100)+5천만 원=1억5천만 원

신청자 요건

• 부산에 소재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
  • 임대인 : 임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자
    ※ 공동소유 건물 지원 불가
    ※ 임차인과 임대인간 부모자식 등 ‘특수관계’ 인 경우 지원 불가
    ※ 임대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건물 제외
    ※ 고유번호증 소유 임차인, 지사(支社)등 소상공인이 아닌 임차인은 상생협약 수에서 제외

상가건물 요건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은 신청불가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지역 이외에는 신청대상 제외

• 준공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가건물
• 모집공고일 기준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가건물

상생협약 체결 요건

• 임차인 전원과 1:1 아래 내용의 ‘상생협약’ 체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시점부터 향후 5년 이상의 임대차기간 보장
  • 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 인상률(한도) 설정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적극 협조
  •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해관계 증진을 위한 사항
  • 상세내용 : (별지 제3호 서식) 상생협약서 양식 참고

진행일정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9. 9. 20(금) ~ ‘19. 10. 18(금) 평일 9:00~18:00 (단, 모집인원에 따라 변경 가능)
• 제출장소 : 부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희망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제출, 우편제출
  • 접수처 : 소상공인희망센터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연로 15, 4층(양정동, 부산신용보증재단빌딩)
• 신청서류 : 신청서 원본 및 불임서류 각 1부
  •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붙임서류 >

  1.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2. 상가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3.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상생협약서 사본 각 1부
  5. 리모델링 견적서 및 공사내역서 각 1부
  6. 개인정보 수집 및 활동동의서(임대인)
  7. 개인정보 수집 및 활동동의서(임차인)

리모델링 예시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