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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영업보장 소상공인이 웃어야 부산이 산다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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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상가란 임차인이 5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리모델링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 ( 사업비 소진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구·군 지정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 지역에 소재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
    부산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 지정지역
    1. 전포카페거리(부산진구) 일원
    2. 광복로(중구) 일원
    3. 중앙동 40계단 일대 예술공간(중구)
    4. 감천문화마을(사하구) 일원
    5. 온천천 카페거리 (동래구) 일원
    6. 흰여울 문화마을(영도구) 일원
    7. 우암동 번영로(남구) 일원
    8. 해리단길(해운대구) 일원
    9. 부산시청 인근(연제구) 일원
    10. 망미단길(수영구) 일원
    ※ 상기 지역 이외에도 구·군 조사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으로 선정할 경우 추가 될 수 있음
  • 지원사항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하는 「리모델링*비」
    리모델링 : 건축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대수선 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 방수, 단열, 창호(샷시), 목공사,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도 공사, 전기 등
    - 지원제외 : 점포 내부 리뉴얼 등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
    ※ 장기안심상가사업 지원신청은 하지 않았으나 개별적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장기안심상가현판, 기념품 등 지급 가능
  • 지원금액
    지원기준(환산보증금 수준(평균) / 건물 내 상가 수), 지원한도에 따른 지원금액 정보
    지원 기준 지원 한도
    환산보증금 수준(평균) 건물 내 상가 수
    3억 원 이하 2개이하 500만원
    3개 이상 1,000만원
    3억 원 초과 2개이하 1,000만원
    3개 이상 2,000만원

    ※ 환산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상가와 초과하는 상가가 동시 입점한 건물의 경우 평균환산보증금으로 평가

    환산보증금 :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예)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백만 원 → 환산보증금 : (백만 원*100)+5천만 원=1억5천만 원

신청자 요건

  • 부산에 소재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
    • 임대인 : 임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자
      ※ 공동소유 건물 지원 불가
      ※ 임차인과 임대인간 부모자식 등 ‘특수관계’ 인 경우 지원 불가
      ※ 임대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건물 제외
      ※ 고유번호증 소유 임차인, 지사(支社)등 소상공인이 아닌 임차인은 상생협약 수에서 제외

상가건물 요건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은 신청불가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지역 이외에는 신청대상 제외

  • 준공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가건물
  • 모집공고일 기준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가건물

상생협약 체결 요건

  • 임차인 전원과 1:1 아래 내용의 ‘상생협약’ 체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시점부터 향후 5년 이상의 임대차기간 보장
    • 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 인상률(한도) 설정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적극 협조
    •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해관계 증진을 위한 사항
    • 상세내용 : (별지 제3호 서식) 상생협약서 양식 참고

진행일정

신청접수
사전심사
대상자 선정
협약 체결(약정서작성)
리모델링비 지원
사후 관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9. 7. 15(월) ~ ‘19. 8. 16(금) 평일 9:00~18:00 (단, 모집인원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접수가 저조할 경우 추가모집 가능

  • 제출장소 : 부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희망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제출, 우편제출
    • 접수처 : 소상공인희망센터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연로 15, 4층(양정동, 부산신용보증재단빌딩)
  • 신청서류 : 신청서 원본 및 불임서류 각 1부
    •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붙임서류 >
    1.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2. 상가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3.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상생협약서 사본 각 1부
    5. 리모델링 견적서 및 공사내역서 각 1부
    6. 개인정보 수집 및 활동동의서(임대인)
    7. 개인정보 수집 및 활동동의서(임차인)

리모델링 예시

공종,부위에 따른 공사내용 정보
공종 부위 공사내용
방 수 평지붕 평지붕 구배 부족, 파라펫 시공 불량, 유지‧관리불량으로 인한 누수공사
노후화 된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공사
지하 지하외벽, 바닥의 지하수 방수공사
단 열 외단열 건물외피에 단열재 설치공사
내단열 단열재를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으로 벽, 천장, 바닥, 단열공사
창호(샷시) 영업공간, 화장실 등 노후화 된 창문 등 교체
목공사 내벽 벽체 수정‧신설 등 공사, 또는 천장 등 건식공사, 몰딩 등 마감관련 공사
조적, 미장 내벽, 외벽 벽체 수정‧신설 등 공사, 또는 방수 등 습식공법이 필요한 공사
타일 화장실, 발코니 화장실 노후타일 교체, 방수, 배관 보수
보일러 LNG, 경유 노후화(7년 이상 사용) 된 보일러 교체
상·하수 화장실, 부엌, 발코니, 상·하수배관 준공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상‧하수관 교체가 필요한 공사
전기 등, 콘센트, 스위치 등 기존전선이 노후화 되거나 콘센트, 스위치 등이 노후화 되어 교체가 필요한 공사
위생, 기구 급수전, 대소변기,
싱크, 배수 트랩 등
건물 내 물과 관련하여 이용되는 기구 및 부속품, 급수·급탕을 위해 혹은 세정해야 할 오수를 받아들여 배출하기 위해 설치된 수수용기 또는 장치 공사
기타 도장 등 위의 공종 외에 건물의 기능향상을 위한 일체의 보수공사

사후관리 : 상생협약 위반 시

  • 협약내용 이행확인
  • (위반시)위반사실 확인서 수령
  • 협약내용 이행 최고
  • 불이행시 고지서 발급
  • 강제집행(미납부 시)

협약내용 이행확인

  • 리모델링 후 상생협약기간동안 매년 1회 이행여부 점검
  • 임차인 연락, 임대차계약서 제출요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확인

위반시 조치사항 : 확인서 수령, 이행 최고, 반납고지서 발급, 강제집행 등

  • 임대인으로부터 협약내용 위반사실 확인서 수령
  • 일정기간 내 협약내용의 이행 최고, 불이행 시 지원금 환수 고지
  •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집행력 있는 공증을 근거로 강제집행

환수범위

지원금 전액

지원금 환수 사유

  •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 예외사항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규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거절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개인회생·파산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해당 상가건물을 명도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임대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만료 전 임대차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 단, 이 경우 상생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의 지원금만 반환하며, 양수인이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 임대인이 상생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 위·변조되는 등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기존임차인의 사정 등으로 상생협약기간 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신규임차인과 계약 시 기존임차인과 체결한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 임차인 또는 임대인 변경의 경우 >
    • 임차인의 사정 등으로 임차인 변경 시
      • 신규 임차인에게도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여 계약(단, 잔여 협약기간에 한함)
    • 건물 양도 등으로 임대인 변경 시
      • 신규 건물주에게 상생협약 내용이 승계되는 경우 변경사항 적용하여 사후관리
      • 승계되지 않는 경우 전 건물주로부터 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지원금 환수 (안정적 임대료 인상을 이행한 경우에만 전액 아닌 기간에 따른 지원금 환수)

만족도조사

담당부서 :
교육컨설팅팀
연락처 :
051-860-6712
이메일 :
hope@busansinbo.or.kr
최종수정일 :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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