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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영업보장 소상공인이 웃어야 부산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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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상가 조성사업”은 임차인(소상공인)이 5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의 재산세(건물분)를 200만원 한도 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업무협약기관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 : http://www.bepa.kr/kor/
부산경제진흥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3월 ~ 12월까지
  • 지원대상
    • 임차인(소상공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부산 소재 상가건물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 지역 우선지원
    부산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 지정지역
    1. 전포카페거리(부산진구)
    2. 광복로(중구)
    3. 중앙동 40계단 일대 예술공간(중구)
    4. 감천문화마을(사하구)
    5. 온천천카페거리 (동래구)
    6. 흰여울문화마을(영도구)
    7. 우암동 번영로(남구)
    8. 해리단길(해운대구)
    9. 부산시청 인근(연제구)
    10. 망미단길(수영구)
    11. 부산대학교 젊음의 거리(금정구)
  • 지원사항 : 200만원 한도 내 2020년 공시지가 기준 재산세(건물분) 지원

신청자 요건

  • 부산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임차인(소상공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으로 모집공고일 기준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임차인 : 임차인이 소상공인인 경우에만 해당
    • 임대인 :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 임차인과 임대인 간 특수관계(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 지원 불가
    • 임대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건물 제외

상가건물 요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 된 건물 신청불가

상생협약 체결 요건

  • 상가건물 내 임차인 전원과 1:1 “상생협약” 체결

상생협약 주요내용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시점부터 향후 5년 이상의 임차기간 보장
  • 협약에 따른 임차기간 동안 차임 인상률(한도) 설정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적극 협조
  •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해관계 증진을 위한 사항
    * 상생협약서 내용 참고

진행일정

1단계 : 접수
지원희망자 접수
2단계 : 심사 및 선정
  • 접수서류심사
  • 서류심사 적격자 대상 현장실사
  • 선정(검토)위원회 최종선정
3단계 : 상생협약 체결
지원대상 임대인, 임차인 간 상생협약
4단계 : 재산세 납부
임대인 재산세 납부
5단계 : 재산세 지원
  • 재산세납부증빙서류(납부증명서, 영수증) 제출
  • 증빙서류 검토 후 재산세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년 5월 4일 ~ 6월 30일까지(예정) * 예산소요 및 모집인원에 따라 신청기간 변경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우편신청
    • 접수처 : (재)부산경제진흥원
      주소 : 4759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빌딩 3층
  • 신청서류 : 신청서 원본 및 불임서류 각 1부
    < 붙임서류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상가건물 건축물대장
    3. 상가건물 등기부등본
    4. 임대사업자등록증
    5.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6. 임대차계약서 사본
    7. 상생협약서
    8. 개인정보 수집 및 활동 동의서(임대인, 임차인 각 1부)

상생협약 이행확인

  • 재산세 지원 후 협약기간 동안 이행여부 점검
  • 임차인 면담, 임대차계약서 제출, 현장실사 등으로 협약사항 이행여부 확인

상생협약 불이행 시 조치사항

  • 협약내용 불이행사실 확인서 수령
  • 협약내용 이행 최고
  • 협약 불이행에 따른 지원금 환수 고지
  • 지원금 환수

환수범위

지원금 전액

환수사유

  • 임대차기간 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상생협약 기한)
    < 예외사항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규정에 다른 계약갱신 요구 거절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임차인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 임차인이 개인회생파산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임차인이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가건물을 명도해야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 중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임대차계약 만료 전 임대차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상생협약 기한)

    * 양수인이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한 경우 예외 적용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출서류 위·변조 등 사실과 다른 경우
  • 상생협약 이행여부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만족도조사

담당부서 :
교육컨설팅팀
연락처 :
051-860-6712
이메일 :
hope@busansinbo.or.kr
최종수정일 :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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