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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웃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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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가형”은 장기간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임차소상공인과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업무협약기관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 : http://www.bepa.kr/kor/
부산경제진흥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임차소상공인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부산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로 임차소상공인과 상생협약 체결한 임대인 * “젠트리피케이션 및 상권 지역” 우선 지원
    부산시 '젠트리피케이션 및 상권 지역'
    젠트리피케이션 대상지역 * 구․군 지정
    1. 광복로(중구)
    2. 중앙동 40계단 일대 예술공간(중구)
    3. 전포카페거리(부산진구)
    4. 흰여울 문화마을(영도구)
    5. 온천천 카페거리(동래구)
    6. 우암동 번영로(남구)
    7. 해리단길(해운대구)
    8. 감천문화마을(사하구)
    9. 부산대 젊음의 거리(금정구)
    10. 부산시청 인근(연제구)
    11. 망미단길(수영구)
    상권 지역 * 한국감정평가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대상상권
    1. 중구시장(남포동역~자갈치역, 중구)
    2. 부산역(동구)
    3. 현대백화점주변(동구)
    4. 남항동(영도구)
    5. 부전시장(부산진구)
    6. 서면역~전포역(부산진구)
    7. 동래역(미남역~수안역, 동래구)
    8. 온천장(동래구)
    9. 경성대부경대역(남구)
    10. 덕천역(북구)
    11. 화명역(북구)
    12. 송정해수욕장(해운대구)
    13. 해운대(시립미술관역~장산역, 해운대구)
    14. 하단역~당리역(사하구)
    15. 부산대역(금정구)
    16. 연산로터리(연제구)
    17. 광안리(금련산역~광안역, 수영구)
    18. 민락공원(수영구)
    19. 사상역(사상구)
    ※ 상기 지역 이외에도 구․·군 조사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대상지역으로 선정할 경우 추가 될 수 있음 ※ 상기 지역 포함여부는 장기안심상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
  • 지원사항 : ’20년 재산세(건축물분) 전액 지원(최대 2백만원)

신청자 요건

  • 임대인 :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 신청 비대상 : 비영리법인(대학, 종교법인 등), 자가점포 50% 초과 시
  • 임차인 : 임차인이 소상공인 경우에만 해당 (소상공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참조)
    • 건물 내 소상공인 임차인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 대기업 직영점 등
      ※ 신청 비대상 : 제외업종(유흥․무도주점, 퇴폐·도박·사행행위업) 임차인 50% 초과시
  • 임차인과 임대인 간 : “직계존비속”인 경우 지원 불가

상가건물 요건

  • “임차소상공인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 참조)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 신청불가
    ※ 주거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형 제외
    ’20년 재산세(건축물분) 납부실적 없는 경우 신청불가(신축 포함)

상생협약 요건

  • 건물 내 모든 소상공인인 임차인과 1:1 “상생협약” 체결

상생협약 주요내용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시점부터 향후 5년간 이상의 임차기간 보장
  • 협약에 따른 임차기간 동안 차임 동결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적극 협조
  •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해관계 증진을 위한 사항
    * 상생협약서 내용 참고

진행일정

사업홍보
(9월)
신청 사전안내
신청접수
(9.28.~10.30.)
대상상가 모집
심사 및 선정
(11월)
  • 접수서류심사
  • 서류심사 적격자 대상 현장실사
  • 선정위원회 최종선정
특전 지원
(11월말)
계좌입금
사후관리
연간 1회
정기점검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년 9월 28일 ~ 10월 30일까지 * 예산범위 내에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부산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 (www.busanhopecenter.or.kr)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상가건물 건축물대장
    3. 임대사업자등록증
    4.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5. 임대차계약서 사본
    6. 재산세 납부 영수증 또는 납세증명서
    7. 개인정보 수집 및 활동 동의서(임대인, 임차인 각 1부)
    8. 상생협약서

    * 등기부등본 제출할 필요 없음

    * 제출서류 누락, 허위작성, 위·변조 시 지원 제외

상생협약 이행확인

  • 인센티브 지원 후 협약기간 동안 이행여부 점검 ※ 인센티브 지원시 “협약이행약정서”체결 및 공증
  • 임차인 면담, 세금계산서(통장거래내역 등) 제출, 현장실사 등으로 협약사항 이행여부 확인

상생협약 불이행 시 조치사항

  • 협약내용 불이행사실 확인서 수령
  • 협약내용 이행 최고
  • 협약 불이행에 따른 지원금 환수 고지
  •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집행력 있는 공증을 근거로 강제집행

환수범위

  • 지원금 전액, 장기안심상가 현판 마크 회수
  • 3년이상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등 참여 제한

환수사유

  • 상생협약 이행여부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 임대인이 상상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서류 위·변조 등 사실과 다른 경우
  • 상생협약 기간 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 예외사항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규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거절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개인회생·파산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해당 상가건물을 명도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임대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상생협약 기간 중 임대차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 단, 이 경우 상생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의 지원금만 반환하며, 양수인이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없음
  • 기존 임차인의 사정으로 상생협약 기간 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신규 임차인과 계약 시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 임차인 또는 임대인 변경의 경우 >
  • 임차인의 사정 등으로 임차인 변경 시
    - 신규 임차인에게도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여 계약(단, 잔여 협약기간에 한함)
  • 건물 양도 등으로 임대인 변경 시
    - 신규 건물주에게 상생협약 내용이 승계되는 경우 변경사항 적용하여 사후관리
    - 승계되지 않는 경우 전 건물주로부터 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지원금 환수(임대료 동결협약을 이행한 경우에만 전액 아닌 기간에 따른 지원금 환수)

문의 : (재)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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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조사

담당부서 :
소상공인지원팀
연락처 :
051-600-1781(1782)
이메일 :
f14@bepa.kr
최종수정일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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