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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웃는 소상공인

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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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1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부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7호에 따라 2020년 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업무협약기관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 : http://www.bepa.kr/kor/
부산경제진흥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료 일부 지원으로 보험가입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신청기간 : 2020.06.15 ~ 12.31.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중
    • 고용보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산재보험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1인 소상공인)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말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1항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소상공인
    • 본 공고상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개별로 가입 및 지원이 가능하며, 동시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님.
  • 지원범위 : 고용·산재보험 신규 및 기존 가입자
    • 기존 가입자는 2020년 1월 이후 납부확인된 보험료 소급 지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지원 내용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월 고용보험료의 30% 1년간 지원
    • 고용보험료 지원예시 (요율2.25%, 고용보험 요율변경시 지원금액 변경됨)
      고용보험료 지원예시항목으로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 내용 제공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고용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60
      지원율 부산시 보험료의 30%
      정부 보험료의 50% 보험료의 30%
      (단위: 원)
  •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월 산재보험료의 최대 50% 1년간 지원
    • 산재보험료 지원예시 (평균요율1.53%, 업종별 요율에 따라 실제보험료 및 지원금이 다를 수 있음 )
      산재보험료 지원예시 예시항목으로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11등급,12등급 내용 제공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월보수액 2,061,600 2,480,301 2,899,002 3,317,703 3,736,404 4,155,105 4,992,507 4,992,507 5,411,208 5,829,909 6,248,610 6,667,320
      월 산재보험료 31,540 37,940 44,350 50,760 57,160 63,570 76,380 76,380 82,790 89,190 95,600 102,000
      지원율 부산시 보험료의 50% 보험료의 40% 보험료의 30%
      정부 보험료의 30% (*20.3월〜8월 납부된 보험료에 한해 한시 감면)
      (단위: 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온라인 : 부산소상공인희망센터 (www.busanhopecenter.or.kr)
    • 양식 작성 후 이메일(chakao@bepa.kr) 및 Fax)051-600-1802~3
    • 방문 및 우편접수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빌딩 3층)
    • 연 1회 신청으로 매 분기마다 재신청 필요없음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설문조사지,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통장사본
    <서류제출시 확인사항>
    • 서류 유효여부 기준은 신청일이며 지원 과정에 추가 서류제출이 있을수 있음
    • 서류 확인시점에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허위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한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해야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로 데체하여 제출(2개 모두 제출)
  • 지원절차
    고용·산재 보험 가입
    1인 소상공인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지원신청
    1인 소상공인
    → 부산경제진흥원
    납부실적 확인
    부산경제진흥원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지원
    부산경제진흥원
    →1인 소상공인
    < 지원절차 상세설명 >
    1. 아래의 신청서,설문지 작성 및 증빙서류 스캔 또는 이미지파일로 소상공인희망센터 등록 및 신청
    2. 신청서류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납부실적을 근거로 지원대상여부 및 지원금액 확정
    3. 분기별 확정된 지원대상자에 한해 매 분기 말월의 보험료 법정 납부기일* 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 지급. *근거법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7 1항
    4. 보험료 지급시기
      보험료 지급시기항목으로 분기, 서류 신청, 보험료 지원일 내용 제공
      분기 서류 신청 보험료 지원일
      20년 1·2분기 20.06~07 20.08월 중 (20.01~소급적용)
      20년 3분기 20.07~09 20.11월 중
      20년 4분기 20.10~12 21.02월 이후
      ※ 예산 소진시 지원 중단될 수 있으며, 보험료 지원시기는 관련부처의 일정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지원사업 : (재)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본부 산업육성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팀 (☎ 051-600-1777)
  •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가입 / 코로나19 산재보험료 경감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고용보험료 정부지원 사항(1~4등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중소기업콜센터 1357)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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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연락처 :
051-600-1777
이메일 :
chakao@bepa.kr
최종수정일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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